LLI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조항들

LLI 계약 핵심 조항 - EPC 프로젝트 손실 방지 가이드

EPC 프로젝트의 숨은 위험을 차단하는 계약서 검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계약 초안에 서명만 하면 끝일까요? 그럴리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LI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조항과 리스크 관리 방법 및핵심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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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LI 계약이 중요한 이유
2. FEED 검증 조항의 함정
3. Time Bar 조항, 어떻게 대응할까
4. 변경 지시(Change Order) 실무 처리법
5. 지연 배상금 조율 전략
6.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서 구성
7. 실무 활용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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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LI 계약이 중요한 이유

LLI(Long Lead Item)는 장기 납기 품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압축기, 발전기, 특수 배관 자재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품목들은 발주와 제작에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EPC 프로젝트 일정의 70% 이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자재를 계약 초반에 발주하기 때문에 (대체로)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LLI 계약 조항이 허술하면 일정 지연, 추가비용, 분쟁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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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ED 검증 조항의 함정

실제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발주처가 제공한 기본설계(FEED)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리스크는 계약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팁: "Errors in Employer’s Data" 조항 삽입 필수

• FEED 오류로 인한 재작업 또는 비용 증가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처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
• 검토 기간을 최소 30일로 설정 (FIDIC Red Book 2023 기준 적용 가능)

이 조항이 없다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오롯이 EPC 계약자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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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me Bar 조항, 협상의 핵심

Time Bar는 쉽게 말해 ‘언제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이라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변경 지시가 발생했을 때 7일 이내 통보하지 않으면 추가비용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거죠.

실무 팁: 최소 21일 보장 + 서면 통보 조건 명시

• “Extension of Time for Notification” 항목 삽입
•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라 통보 기한 유연하게 적용

중동 프로젝트에서 7일 규정을 넘긴 통보로 약 120만 달러 손실이 발생한 실제 사례도 있으니, Time Bar는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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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 지시(Change Order) 실무 처리법

변경 지시는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서화가 미흡하면, 나중에 비용 정산이나 책임 소재 규명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 팁: 표준 프로세스를 계약서에 명시

 

단계	기한	필수 문서
통지	14일	영향 분석 보고서
협의	30일	개정 작업 명세서
승인	7일	서명본 계약 수정안

이 프로세스를 계약서에 포함해두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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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 배상금 조율 전략

지연 배상금(LD, Liquidated Damages)은 EPC 계약에서 피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중요한 건, 상한선과 계산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입니다.

실무 팁: 합리적인 상한선 설정과 상세 조건 명시

• 일일 배상액은 계약금의 0.05% 수준
• 총 누적 배상금은 계약금의 10% 이하로 제한
• 발주처 귀책 지연은 제외하는 조건 삽입

이런 방식으로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상황에서 과도한 LD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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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 해결을 위한 계약서 구성

사전 조율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분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실무 팁: 분쟁 해결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설정

1단계: 기술적 이슈 발생 시 →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
2단계: 법적 분쟁으로 발전 시 → ICC 중재 선택 (장소: 파리 등 중립 지역, 매우 중요함!!)

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중재 절차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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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무 활용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발주처가 FEED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Discrepancy Log”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합니다. FEED 오류 발견 시 14일 이내 공식 보고 의무를 규정해두면, 발주처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Q2. 변경 지시 통보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Time Bar 완화 조항을 통해,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통보 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동시지연이 발생했을 때 배상금 감액 근거는?

A. "Apportionment of Delay" 조항을 통해 지연 원인을 발주처와 계약자가 각각 몇 %씩 책임지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에 DAB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후속 합의서로 DAB 조항을 추가하거나, ICC 중재를 기본 절차로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계약서 초안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A. FIDIC 2023 개정안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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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 계약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EPC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 수익성, 심지어 법적 분쟁 여부까지 좌우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실제 계약서 리뷰에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FEED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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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콘텐츠

• [해외 EPC 프로젝트 분쟁 해결 실무 가이드] :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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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자재 조달 일정 관리 실무 팁] :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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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부 링크

• 외부 링크: FIDIC Red Book 2023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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