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계약서 검토 포인트

해외 플랜트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FIDIC, ICC 기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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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해외 플랜트 계약서 검토, 자신 있으신가요?
국제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대부분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플랜트 계약서의 핵심 검토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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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orce Majeure 조항, 왜 계속 문제가 될까?
2. 지불 조건, 이렇게 안 하면 손해 봅니다
3. 현지 법률, 모르면 돈 나갑니다
4. 분쟁 해결 절차, 미리 정해두세요
5. 지연 배상금 조항이 빠졌다고요?
6. 환율과 물가 변동 리스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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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ce Majeure 조항, 왜 계속 문제가 될까?

해외 플랜트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이 바로 Force Majeure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조항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요. 문제는 “어디까지가 불가항력인지” 애매하게 써둔 계약이 많다는 점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모델 계약 제12조에서는 다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포함
• 영향이 180일 이상 지속되면 계약 해제 가능

이처럼 Force Majeure 조항은 정의 → 적용 범위 → 지속 기간 →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예외상황’이라고 쉽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에 세부 내용까지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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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 조건, 이렇게 안 하면 손해 봅니다

“돈은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만 줍니다.”
EPC 계약에서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느냐는 사업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표준 지급 조건 예시

단계	지급 비율	조건
계약금	10%	계약 체결 시
기성금	50%	주요 장비 인도 시
잔금	40%	성능 시험 완료 후

이처럼 구체적인 조건과 지급 시점을 명시해야 공사 지연이나 지급 지연 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활용: 해외 플랜트 계약서 검토, 계약금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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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법률, 모르면 돈 나갑니다

한국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현지 법률과 충돌해 큰 손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기준 미준수로 공사 중단,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ESCP(Environmental and Social Commitment Plan) 기준에 따르면:

• 환경영향평가서 필수 첨부
• 주당 근로시간, 최저임금 조항 명시

해외 EPC 계약서에는 반드시 현지 법률 적용 여부 확인 절차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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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 해결 절차, 미리 정해두세요

“분쟁 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계약서에 명확한 절차가 없다면, 실무자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국제 분쟁 해결 절차 예시

1. 양 당사자 협의 – 30일 이내
2. 기술 감리 중재 – 전문가 판단
3. ICC 중재 법원 회부 – 최종 결정

이 구조는 FIDIC, ICC 계약서의 표준 방식이기도 합니다.
합의 → 기술적 판단 → 법적 중재 흐름이 있어야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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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 배상금 조항이 빠졌다고요?

이 조항 하나 없어서 나중에 수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은 EPC 계약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조항입니다.

검토 항목:

• 일일/주간 지체 금액 명시
• 최대 한도 설정 (총 계약금의 10~15%)
• 공기 지연 원인별 면책 여부 정리

지연 배상금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손해액을 사전 시뮬레이션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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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율과 물가 변동 리스크 대응법

해외 플랜트 계약에서 ‘고정가 계약’만 고집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2024년에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수익이 반 토막 난 사례가 있었죠.

대응 전략:

• 계약 통화 USD 고정
• 선물환(FX Forward) 계약 병행
• 연 1회 물가조정(Price Adjustment) 조항 삽입

해외 EPC 계약 리스크 관리에서 환율과 인플레이션 변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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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율 변동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계약 통화를 USD로 고정하고, **선물환 계약(FX Forward)**을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내 EPC 기업의 82%가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Q2. Force Majeure에 팬데믹은 포함되나요?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CC 모델 계약처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하도급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점수 70점 이상, 재무 등급 B+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중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보통 ICC 국제중재법원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SIAC, LCIA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Q5. 계약금은 반드시 줘야 하나요?
대부분의 플랜트 계약에서 10% 내외의 계약금은 필수 조건이며, 지급 조건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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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계약 검토 전략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계약서 검토는 그 자체로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7가지 핵심 포인트만 잘 챙겨도, 예상치 못한 분쟁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